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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다297496		 2020-06-04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19두62604		 2020-05-28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20다208409		 2020-05-14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9872		 2020-05-14
1.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2.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6다239024		 2020-05-14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도3690		 2020-05-14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두44606		 2020-04-29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다229120		 2020-04-29
CCTV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7647		 2020-04-29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대법원
2018다303417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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