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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2.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 고등법원
2017누67843		 2018-04-04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고,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고등법원
2017누71842		 2018-03-30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 시 그 금액도 포함시켜야 한다 고등법원
2017누66130		 2018-03-28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등법원
2017누81733		 2018-03-06
지부장 선거에서 선출된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2017나2044979,2017나2044986		 2018-03-06
1. ‘정년 57세’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정년퇴직 일자 자체가 언제나 만 57세에 도달하는 그 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2.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그해 고등법원
2017나2041895		 2018-02-20
노동조합 대표가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조 측 근로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7나2056002		 2018-02-02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7누70153		 2018-02-01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7누11631		 2018-01-31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 이어진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7누42004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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