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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30여년의 흡연경력이 있더라도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면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흡연을 이유로한 유족보상금 삭감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1094		 2005-09-15
1. 2회의 사고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회사 및 노조를 고소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2.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 행정법원
2004구합26338		 2005-09-09
절차나 요건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04구합27317		 2005-09-02
기업인수 과정에서 임원들의 퇴임이 충분히 예정되어 있었고, 인수계약 조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락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04구합30245		 2005-09-02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회사에 사납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8894		 2005-09-01
명시적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4구합33572		 2005-08-26
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8412		 2005-07-13
과로 및 스트레스와 Alcaligens species균에 의한 패혈증의 발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법원
2005구합2643		 2005-06-30
대기발령과 징계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징계대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4649		 2005-06-30
회사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허위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 책임의 귀속주체 행정법원
2005구합4274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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