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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가가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
82나2177		 1983-01-14
단체협약을 위반한 단체행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81구336		 1982-07-07
노동조합장이 노조설립 변경신고를 이유로 결근계 제출후 노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
81구506		 1982-03-04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무하였다면 전기간을 합산하여 정규사원으로서 평균임금과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82나334		 1982-01-19
노사간 합의에 의해 봉급을 하향조정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81나204		 1981-07-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등법원
80나2968		 1981-03-06
국가공무원법이나 잡급직원규정에 잡급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80나39		 1981-02-13
직장을 옮기는 동안 4일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정년퇴직까지 중단없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등법원
78나63		 1979-03-07
사실상 감독적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및 연ㆍ월차수당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계산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고등법원
78나1546		 1978-09-22
사실상 감독적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및 연ㆍ월차수당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계산함은 법에 위반된다 고등법원
78나1546		 197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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