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근로비용을 지출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할 경우 미지급 임금의 공제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법원
2002가합66224		 2004-06-17
고위직원들은 조합원들의 단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조합에서 배제하기로 한 묵시적인 규약은 유효하다 지방법원
2003가합91524		 2004-06-04
성과급제인 운송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03가단27213		 2004-05-18
타부서에 비하여 가혹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3가합30710		 2004-04-22
비록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든지 근로계약 체결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어 불법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4부해1		 2004-03-11
노조간부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본인과 합의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는경우 통상적인 전보조치라 하더라도 노조간부를 전보조치 함에 있어 최소한의 협의를 거치치 않은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3부해933		 2004-03-09
신입사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3부노151		 2004-02-10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2개월 여의 단기간 내에 수주실적이 없다고 하여 업무적격성 결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3가합45613		 2004-01-16
노상집회에 참가하여 앰프와 스피커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지방법원
제2형사부2003노1335		 2003-12-17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3카합62		 2003-11-07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