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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다207864		 2020-06-25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56042		 2020-06-25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합헌이다 대법원
2019헌마15		 2020-06-25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18구합50192		 2020-06-11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내부평가급이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어서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06670		 2020-06-11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도3048		 2020-06-11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다249308		 2020-06-11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0두31774		 2020-06-04
과거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 회사의 법리 대법원
2016다241515,241522		 2020-06-04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두3201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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