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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업상담원(일반)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 고등법원
2017나2039724		 2018-05-25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등법원
2017누74698		 2018-05-18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7누76410		 2018-05-16
성과보너스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2017나2023774		 2018-05-15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등법원
2017나2073137		 2018-05-10
근로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고등법원
2017누84329		 2018-05-04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7누81252		 2018-04-27
사용자가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등법원
2017나2076631		 2018-04-20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7나2053447		 2018-04-17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등법원
2017누32311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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