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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광산근로자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사람에게 발병한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한다 행정법원
2018구단58816		 2018-09-19
사용자가 차별시정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87074		 2018-09-13
1. 도로주행 교습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2. 수강생이 교습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대기하는 교습시간은 업무 행정법원
2017구합66213		 2018-08-31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74337		 2018-08-31
A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B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합2483		 2018-08-30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8구합52891		 2018-08-17
텔레비전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7구단62399		 2018-08-16
1. 카마스터(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 행정법원
2016구합53098		 2018-08-16
1.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행정법원
2017구합60383		 2018-08-16
음료회사 영업사원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1711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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