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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영비원조행위[출장비 지급]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8구합77166		 2019-01-11
​직장동료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하고 그 성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3837		 2018-12-14
❏ 퇴직 권고문을 교부한 것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곧바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행정법원
2018구합68209		 2018-12-13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합65859		 2018-12-13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 행정법원
2017구단75661		 2018-11-29
서울교통공사의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58615		 2018-11-22
산재사고인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로 겪었다면, 그 2차 사고도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8구단1858		 2018-11-14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18구단53767		 2018-11-09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합51898		 2018-10-18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효력이 있다 행정법원
2018구합50284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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